지면, 결합구독자
e내일교육 구독자

정기구독 인증

구독자명

독자번호

정기구독 인증

* 독자번호는 매주 받아보시는 내일교육 겉봉투 독자명 앞에 적힌 숫자 6자리입니다.

* 독자번호 문의는 02-3296-4142으로 연락 바랍니다.

플러스폰 이벤트 참여

자녀성함

* 플러스폰 개통 시 가입할 자녀의 성함을 적어주세요(필수)

* 개통 시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자녀 본인이 직접 가입 또는 학부모가 대리 가입 가능)

참여하기

내일교육
내일교육 검색 닫기
검색

인기 태그

뒤로

중등

1236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보완수사권 논쟁

다시 불붙은 보완수사권 논쟁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이 붙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진 것이다. 결국 진짜 쟁점은 '검찰이냐 경찰이냐'가 아니다. 어느 기관이 수사하든 그 권한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word//보완수사권/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을(송치)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크랩

댓글 0

댓글쓰기
260408_켄텍

관련기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