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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통과, ‘코스피 5천 시대’ 신호탄 될까?

지난 3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자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며 전자 주주 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 이사를 독립 이사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 주주 충실 의무/ 이사(경영진)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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