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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국민연금 개혁 _ 소득 보장 VS 재정 안정

방향 잃은 연금 개혁 논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대비가 목적인 사회보장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고갈 위기를 맞았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 대표단을 꾸려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놓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소득 보장안이 재정 안정안보다 앞섰지만 해당 안을 적용할 경우 현재 10대 이하는 월 소득에서 기타 세금을 제외한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의 엉킨 실타래를 짚어봤다.

취재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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