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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국가채무 _ 지속가능한 경제 막는 나랏빚

GDP 대피 50% 첫 돌파

‘건전 재정이 확고한 정책이다’라고 주창한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 성적표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나랏빚(국가채무)은 GDP 대비 50.4%에 달하는 1천126조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비중이 GDP의 50%를 넘긴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 원 적자로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역대급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단기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로 ‘걷힐 돈’이 나올 곳은 요원한데 ‘써야 할 돈’은 눈덩이같이 커져만 가고 있다. 총선 전 윤 대통령이 24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투자액만 1천조 원에 달하는 데다 당장 시급한 내수 부진과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현안에 투입해야 할 세금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예방은 최선의 선택이다. 국가가 진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봤다.

취재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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