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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호

이 주의 교육 이슈

사교육 60만 원 시대 교육 투자 격차 확대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는 3월 12일 전국 약 3000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같은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줄었지만 교육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어서면서 교육 투자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 투자 격차가 사회적 계층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5년 월평균 사교육비 60만 원 돌파

교육부와 국가데이터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천억 원으로 전년(29조2천억 원)보다 1조7천억 원(5.7%)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전년보다 4.3%p 낮아졌다. 하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천 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하며 처음으로 60만 원을 넘어섰다. 학생 수 감소에도 사교육 참여 학생의 지출은 늘어나면서 교육 투자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 분포에서도 교육 격차 확대 조짐이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100만 원 이상인 학생 비율은 11.6%로 전년보다 0.4%p 늘었다. 반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4.3%로 전년보다 4.3%p 증가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도 뚜렷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2천 원, 사교육 참여율은 84.9%였다. 반면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각각 19만2천 원과 52.8%에 그쳤다. 지출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학생 성적에 따른 사교육 격차도 확인됐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1천 원으로 하위 20% 이내 학생의 32만6천 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지역 간 격차도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80만3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45만4천 원으로 약 35만 원 차이가 났다. 수도권 중심 사교육 지출 구조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또 월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6년 약 46만 원 수준에서 최근 66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같은 기간 약 17만 원에서 19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상·하위 가구 간 사교육비 격차가 약 2.7배에서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입시 컨설팅 학원 4년 새 30% 증가

현장에서도 이러한 교육 격차는 쉽게 확인된다. 한 입시 전문가는 “주말이면 고속철도나 부모의 차량을 이용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방학에는 대치동 일대에 월세를 얻어 장기간 머무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결국 부모의 소득이 사교육 접근 기회를 결정하고 그 격차가 다시 교육 성과와 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입 전략을 세워주는 입시 컨설팅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입시 컨설팅 학원은 2019년 98곳에서 2023년 129곳으로 늘어 4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다. 일부 학원에서는 1시간 상담에 50만~60만 원 수준의 비용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투자 격차가 학업 성취와 대학 진학 기회 차이로 이어지고 결국 직업과 소득 격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교육 격차가 사회적 계층 격차를 재생산하는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초중고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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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의대 정원 3천548명… 강원대·충북대 39명 증원

내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3천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 증원 규모가 가장 크고 차의과대는 2명만 늘어 가장 적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2031학년 의대 정원 배정안’을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차의과대 포함)다. 강원대와 충북대는 2027학년에 각각 39명이 늘어 정원이 88명이 된다.

2028~2031학년에는 49명씩 증원돼 정원이 98명으로 확대된다. 차의과대는 2027학년에 2명이 늘어 정원이 42명이 되고 이후 매년 3명씩 증원된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 지역은 4개 의대에서 63명, 경기·인천은 5개 의대에서 24명이 늘어난다. 광주 권역은 전남대와 조선대 등 2개 의대에서 50명이 증원된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권역은 각각 72명, 부산·울산·경남은 97명이 늘어난다. 전북은 38명, 충북은 46명, 제주 지역은 제주대 정원이 28명 증가한다. 이번 배정은 지역 의료 인력 확충과 국립대 중심 증원을 고려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규모와 배정 방향을 반영해 정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은 “증원분을 국립대에 우선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도 일정 규모 정원을 확보하도록 고려했다”며 “지역 병원에서의 실습 교육 여부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원 배정안은 사전 통지 단계로 대학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다. 대학은 3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4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대학은 학칙 개정과 2027학년 대입 전형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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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취득자 2만 명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원이 2만 명에 육박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연봉 2천만 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늘면서 ‘박봉 박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자는 1만9천831명으로 집계됐다.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2015년(1만3천77명)과 비교하면 6천754명(51.6%) 늘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1999년 5천58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처음 1만 명을 넘었다.

여성 박사 학위 취득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여성 박사 학위 취득자는 8천629명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2000년 1천258명(20.5%)과 비교하면 약 7배 증가한 규모다.

박사 학위 취득 동기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신규 박사 학위 취득자 1만498명을 조사한 결과 ‘전문성 향상’이 37.5%로 가장 많았고 ‘교수·연구원 진출’은 35.5%였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저임금 상태에 놓인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박사 학위 취득 후 취업한 7천5명 가운데 연봉 2천만 원 미만 비율은 10.4%로 2011년(6.3%)보다 4.1%p 높아졌다.

전공별로 보면 ‘예술 및 인문학’ 분야에서 연봉 2천만 원 미만 비율이 2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 19.0%, 사회과학·언론·정보학 14.9%, 농림어업·수의학 11.1%, 서비스 10.6% 순이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연구·교육 분야 일자리는 제한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사 인력의 고용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사 인력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고급 연구 일자리 증가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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