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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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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출석만으로 학점 부여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의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3월 새 학기부터는 성적과 관계없이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학점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점 취득 경로도 새로 마련된다. 교육부는 1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선택 과목 이수 기준 완화… 성취율 충족 폐지

개선안의 핵심은 주로 고2부터 배우는 선택 과목 이수 기준 완화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출석률 기준만 적용된다. 선택 과목의 성취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학업 성취율 미달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최성보)로 인한 학생·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1 공통 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다. 학년·과목 간 이수 기준이 달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학점을 제때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점 이수 제도도 도입된다.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하면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학점이 인정된다. 관련 온라인 플랫폼은 5월부터 운영된다.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고1 공통 과목의 기초 학력 지도와 최성보를 연계 운영하고, 해당 지도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임 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과 ‘창의적 체험 활동_ 진로 활동’ 항목의 글자 수 상한도 각각 축소된다.

선택 과목 개설 여건의 개선을 위해 온라인학교와 공동 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에는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1학기 기준 157억 원이다.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취지 훼손” 비판

이 같은 기준 완화를 두고 교원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출석만으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출석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학점의 교육적 의미와 평가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취 기준을 없애는 방식은 제도의 근본 취지와 어긋난다”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간 기준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탐색 성격이 강한 만큼 공통 과목과 동일한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학습 포기가 아니라 이수 기회를 보장하고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은 공통 과목에서 확보하고, 선택 과목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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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흥미·효능감 전 과목 중 최저

중학생들이 느끼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주요 교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다른 모든 과목을 앞질렀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수준의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 연구’에서 확인됐다. 전국 중학교 1~3학년 재학생 약 2만5천 명을 대상으로 교과 흥미도를 분석한 결과, 수학은 100점 만점에 59.2점으로 주요 7개 과목 중 최저를 기록했다.

과목별로는 체육이 7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예술(69.1점)·국어(63.4점)·과학·기술·가정·정보(62.8점)·영어(60.4점)·사회(59.9점) 순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에 대한 흥미는 낮아졌다. 1학년 61.0점에서 2학년 58.6점, 3학년 57.8점으로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63.7점, 여학생이 55.0점으로 격차가 컸고,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효능감 역시 수학이 가장 낮았다. 수학 효능감 점수는 60.2점으로 체육(69.5점)·예술(67.0점)·국어(65.4점)·영어(63.0점)보다 낮았다. 고학년일수록 점수가 떨어졌고, 여학생(55.8점)이 남학생(64.9점)보다 낮았다.

이처럼 흥미와 효능감이 모두 낮은 과목이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가장 높았다. 조사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약 1만6천 명 가운데 87.6%가 수학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했다. 영어(83.6%)보다 높았고, 국어·논술(31.9%)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수준이다.

수학 사교육 비용은 월 30만 원 이상이 42.9%로 가장 많았고,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39.3%,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12.5% 순이었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보충학습(93.3%)과 심화·선행학습(89.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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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지정 일반고 1천112곳

2027학년 대입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 전형 대상 고등학교가 전국 일반고 1천112개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인권은 118개교, 지방권은 994개교로, 제도 적용은 지방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인권에서는 비평준화·농어촌전형과의 중첩 효과가 커 학생 이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로학원이 전국 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의사제 적용 학교는 부·울·경이 282개교로 가장 많았고, 호남 230개교, 충청 188개교, 대구·경북 187개교, 경인 118개교, 강원 85개교, 제주 22개교 순이었다.

경인권은 전체 일반고 480개교 중 24.6%가 지역의사제 대상이다. 특히 해당 학교의 72.9%가 비평준화 고교, 40.7%가 농어촌 대상 학교로 나타나 지역의사제·지역인재·농어촌전형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지방권에서도 대상 학교의 35.8%가 농어촌 대상에 해당했다.

학생 수 규모 면에서도 쏠림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적용 학교 가운데 전교생이 40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14개교에 불과하며, 이 중 충청권이 9개교로 가장 많았다. 경인권은 3개교, 부·울·경은 2개교였다.

종로학원은 이 같은 지정 구조가 고교 선택 단계부터 입시 전략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권 학생들이 경인·충청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내에서도 지역의사제 적용 학교로의 이동이 늘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의 취지와 달리, 제도가 입시에서 유리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인권에는 성균관대 의대를 비롯해 가천대·인하대·아주대 등 주요 의대가 밀집해 있어, 전형 구조가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 고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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