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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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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N수생’ 사교육비 조사 추진

대표적인 학원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풍경 ⓒ연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에 두 번 이상 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증가하자 정부가 이들의 사교육비 통계 개발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N수생은 재수생을 포함해 대학에 다니다가 대입에 도전하는 반수생, 대입에 세 번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연구는 N수생의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이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조사 응답표를 개발해 N수생 표본조사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11월 말까지 외부 기관에 연구를 맡긴 뒤 연구에서 설계된 조사 체계를 검토해 내년에 N수생 사교육비 시범조사에 직접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N수생 증가, 정책 기초자료 필요

교육부가 N수생 사교육비 통계 개발에 나선 이유는 최근 수능에서 N수생 응시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교 재학생 수능 응시생은 2018학년 44만4천873명에서 2024학년 32만6천646명으로 줄었다. 전체 응시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74.9%에서 64.7%로 줄었다. 반면 졸업생 출신 응시생은 같은 기간 13만7천533명(23.2%)에서 15만9천742명(31.7%)으로 늘었다.

이에 N수생의 사교육 지출 비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가 매년 통계청과 함께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를 조사해 발표하지만 N수생은 빠져 있다. 때문에 N수생의 대입 사교육비를 알 수 없다. 다만 현장에선 대입 재도전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서울 대치동 재수 학원의 월 수강료만 해도 월 200만∼3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재수 학원이 1월 중순 개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N수생은 11월 중순 수능까지 10개월간 총 2천만~3천만 원가량을 지출한다. 기숙 학원 형태의 재수 학원은 이보다 훨씬 비싸다.

N수생 사교육비 통계 개발은 추후 N수생 사교육비 부담을 더는 정책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개인 설문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비교 분석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통계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조사 연구 모델을 개발 중”이라며 “개발 후 통계청과 협의해 시범 조사를 한 후 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N수생의 다양한 배경에 조사 어려울 듯

일부에서는 N수생의 정의가 다양한 데다 조사 방식을 개발부터 쉽지 않아 실제 통계 개발까지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상이 명확한 초·중·고 사교육비의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금세 사교육비를 파악할 수 있으나, N수생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혼자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하는 N수생은 조사 대상으로 잡히기도 쉽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도 N수생에 포함할 것인지 등 기본 개념부터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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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입학 정원, 13년 만에 줄어든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 대입부터 2012년 이후 사실상 동결됐던 교대,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부터 12% 감축한다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은 13개 대학에서 이뤄지며 입학 정원은 3천847명이다. 이 가운데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정원 39명)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만 이번 감축안이 적용된다. 따라서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은 3천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초등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 감소는 2012학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2012학년 3천848명에서 2016학년 3천847명으로 단 1명 줄어든 후, 2024학년까지 12년간 사실상 동결됐다. 교육계에서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 교원의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현재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 대란’이 심화되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초등교원 양성 기관 졸업생이 대부분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업생 2명 중 1명이 시험에서 탈락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애초 지난해 4월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당장 2024학년부터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을 감축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각 교대·초등교육과가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감축 시기를 1년 미뤄야 했다.

이번 감축 규모는 애초 교육부의 목표치(20%)보다는 적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의 중도 이탈률이 8.5%”라며 “이를 고려하면 학교 입장에선 12%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많을 경우 임용 대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6∼2027년 연 2천600∼2천900명 내외다. 이번 감축으로 초등교원 양성 기관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신규 채용 규모보다 800명가량 많은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 현황,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 학생 입학 상황을 꾸준히 고려하면서 (정원 규모를) 조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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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명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의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된다. 기존 종합계획은 학생의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시교육청은 정책 연구와 자문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년) 초안을 마련하고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열었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 목표하에 20개 세부 과제를 정했다.

이 가운데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권 보호를 위해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 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하고,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개별 학교의 소통 회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학교 내 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교육도 돕는다.

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교육 외에 ‘교육 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은 지난해 교사의 잇따른 사망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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