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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994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장애·다문화·성소수자 학생 보호한다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초안대로 담기로 했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호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교육청이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제1기 종합계획(2018~2020)에 이어 올해부터 3년간 시행되는 제2기 종합계획은 학생의 생존권을 위한 안전과 복지 보장, 교육 주체로서 학생의 발달 및 참여권 보장, 민주시민으로서 인권의식 및 역량 강화,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역량 강화, 학생인권 옹호 및 홍보 강화 등 5개 정책 목표를 골자로 10개 정책 방향과 20개 과제로 추진된다.


​학생 선수 보호에도 나선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 밖 다문화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성소수자 학생 보호와 관련해서는 차별이나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교육 자료나 홍보물을 대상으로 성평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예방 안내서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계획 초안의 성소수자 보호·성평등 교육 내용에 대해 크게 반발했으나 시교육청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계획을 확정했다. 이들 단체의 반발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소수자 학생은 학생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그 표현을 삭제하거나 있는 학생을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학생 선수 인권보호에도 나선다. 학생 선수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한다. 학생 선수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권과 휴식 시간도 확보된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내 성폭력에 대한 성인지 관점에서 예방 교육을 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안 처리지원단을 운영해 체계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성평등 교육 강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늘린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도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선거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 생활 규정도 학생의 참여로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중 언어 교육·상호문화 교육을 지원한다. 다문화 학생에게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진로 진학 상담·심리 정서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민주주의,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의 보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지표도 개발한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옹호관 활동 홍보·현장 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생인권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월 26일 신학기를 맞아 다문화 학교인 서울 보광초를 방문, 방과 후 다문화 한국어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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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수능 국어·수학 점수 이렇게 구해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2학년 수능 점수 산출 방식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한 ‘2022학년 수능 안내 자료 3종’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공개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고3이 치르는 2022학년 수능부터 국어와 수학 영역에 선택 과목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복잡한 점수 산출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안내 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부터는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 과목+선택 과목’ 구조로 변경된다. 수능 성적은 등급과 백분위를 포함한 표준점수로 제공된다. 최종 표준점수는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는 공통 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선택 과목 집단별로 공통 과목 평균 점수를 산출한 뒤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선택 과목 집단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이 같은 방식대로라면 두 학생의 공통 과목 원점수가 같고 선택 과목 원점수가 같더라도 선택 과목이 다를 경우 최종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 두 학생의 선택 과목이 같고 원점수의 합(공통 과목 원점수+선택 과목 원점수)이 동점인 경우에는 공통 과목 원점수가 높은 수험생의 최종 표준점수가 높게 산출된다. 공통 과목 배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탐구 영역에서 과목 선택에 따라 원점수가 같더라도 표준점수가 10점 안팎 차이가 나는 복불복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선택 과목제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수능에서 복불복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평가원은 해당 점수 산출 방식과 관련해 “’공통 과목+선택 과목’ 구조를 채택했던 과거 수능에서도 대입 전형에 무리 없이 활용됐다”며 “진로를 고려한 후 남들보다 더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첫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3월 25일, 서울 압구정고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지를 받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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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고·외고·자사고 원서 접수 일정 발표

서울 내 과고는 9월 1~3일, 외고·국제고, 자사고는 12월 8∼10일에 원서를 접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2022학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과 주요 일정을 발표했다.

학교장 선발 전기고 중 서울미술고를 포함한 예술계고는 10월 15~20일, 마이스터고는 10월 18~21일, 서울체고는 10월 25~26일(특별 전형), 11월 1∼2일(일반 전형), 특성화고는 11월 23~24일(특별 전형), 11월 30일`12월 1일(일반 전형)에 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후기고 중 일반고·외고·국제고·자사고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한광고와 한국삼육고만 원서 접수 기간이 12월 7~8일이다. 각 학교는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 요강에 따라 자기 주도 학습 전형, 실기고사, 추첨, 중학교 내신 성적 등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반면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과학 중점 학급 운영 학교)는 중학교 학생부 기록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배정 대상자를 선발하고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생 배치 여건,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다만 교육감 선발 후기고의 체육 특기자 전형은 지난해와 달리 내신 성적(교과와 출결)을 반영해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올해도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 일반고 지원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2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 전체 고교 가운데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에서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취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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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신


서울대, 2022 신입생 30.6% 정시에서 선발

서울대가 2022학년 신입생 30.6%를 정시에서 모집한다.
서울대는 2022 대입 상세 내용을 담은 ‘2022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2학년 정시 모집 인원은 1천2명(30.6%)으로 전년 736명(23.2%)보다 6.4% 늘었다. 반면 수시 일반 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 1천686명(53.1%)에서 2022학년 1천592명(48.6%)으로, 지역 균형 선발 전형 모집 인원은 756명(23.8%)에서 2022학년 681명(20.8%)으로 줄었다.

이 밖에도 정시에서 변화가 많다. 우선 모집군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다. 또 ‘교과 이수 가산점’을 신설, 교과 성취도나 이수 단위와 관계없이 교과목의 ‘이수 여부’만 따져 가산점을 준다. 수학 사회 과학 등 3개 교과군에서 서울대가 제시한 이수 기준을 충족했을 때 자체 수능 환산 점수에 최대 2점을 더해준다.

이후 ‘대학 입학 전형’과 수시 요강에서 상세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대 입학본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2학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안내 중 수시 지균 수능 최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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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초·중·고 학생 기초학력 향상 돕는다

연세대 교육대학원과 교육과학대학이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과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원양성기관 재학생 교육봉사(학점 인정) 연계 기초학력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시교육청이 핵심 교육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 정책’을 뒷받침하고, 예비 교원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기초학력 협력 강사로 참여하거나 방과 후 보충지도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세대는 재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관리하고 이수자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며, 시교육청은 일선 현장의 기초학력 지원 수요를 파악해 예비 교원의 봉사 활동을 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원 자격 취득을 앞둔 학생들이 기초학력 지도 등 공교육 지원 활동을 교육 실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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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전남대에 도시첨단산단 조성

경북대와 전남대 캠퍼스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대와 전남대를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산학연 혁신 허브(기업 입주 공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경북대는 2030년까지 1천204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남대는 정보기술(IT), 환경공학기술(ET), 생명공학기술(BT), 문화콘텐츠기술(CT)을 중심으로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은 역시 203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천500억 원으로 예상했다.

2개 대학은 즉시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뒤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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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캄보디아 도시 문제 해결 앞장선다

서울시립대(총장 서순탁)가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의 고등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에 착수한다.
교육부 ‘2021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에는 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립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에 걸쳐 총 25억 원을 지원받는다.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의 고등 교육 발전과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놈펜왕립대 도시계획 전공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개발 학사 과정을 설립·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현지 대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기와 장비 지원, 도시개발교육센터 설립·운영과 도시 전문가 양성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의 도시 계획 분야 선진화와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캄보디아 현지 시장 개척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은 국내 대학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대학에 필요한 학과 구축과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대표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박현 교수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서울시립대의 우수한 도시 계획 분야 인력 양성 프로그램 및 경험이 교육 ODA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캄보디아 내 타 지역 및 주변 ASEAN 국가로의 교육 모델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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