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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호

교과서로 세상 읽기 11 필리버스터

합법적 방해 ‘필리버스터’_다수에 맞선 소수의 비장의 카드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단어 중 하나가 ‘필리버스터’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199개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 고등학생이라면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필리버스터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다. 꽤 생소한 단어 필리버스터, 우리말로는 ‘합법적 의사 진행 저지’ 혹은 ‘무제한 토론’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수파가 다수의 결정을 한 번은 막아설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한을 준 것이다. 다수결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에서 이 같은 필리버스터는 왜 등장했을까? 그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생각을 키울 수 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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